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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종량제 폐기물 하루 190t 감축

  • 등록 2024.11.13 17:27: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 1∼8월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를 강화하고 봉제 원단 등 재활용 가능한 것은 분리 배출하면서 종량제 폐기물을 하루 190t 감축했다고 13일 밝혔다.

 

2026년 감축 목표인 하루 450t의 42%에 해당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해 시는 각종 폐기물 감축을 추진했다.

 

우선, 시는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곳들을 발굴했고 도자기, 유리, 타일 등 폐기물 재활용을 늘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하루 136t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루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이를 자체 처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업장 332곳을 발굴해 자체 처리토록 했다.

 

분리수거 대상이지만 종량제 봉투에 섞여 나오던 봉제 원단도 재활용하게끔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에 봉제원단 반입을 금지해 분리수거를 유도했다.

 

재활용 가능하지만 수거 체계가 없어 버려지던 커피박은 중구와 송파구 등 6개 자치구에 수거 체계를 구축, 재활용을 늘렸다.

 

폐비닐 재활용도 늘렸다. 이러한 재활용 강화로 하루 52t에 달하는 종량제 폐기물이 줄었다.

 

한편, 시는 2021년부터 카페, 식당 등에서 컵이나 배달 용기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카페나 공공기관 등에 다회용 컵을 지원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이나 야구장에도 다회용기를 보급했다.

 

이밖에 한강공원이나 대학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행사의 푸드트럭에도 다회용기를 도입하게끔 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종량제 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종량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 열고 새해 건강 챌린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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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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