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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교육위, 유보통합 및 학교시설 개선 현장 방문

  • 등록 2024.11.25 13:17: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가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2일, 그림유치원(원장 김창숙)과 중앙여자중·고등학교(교장 강성희·김영미)를 방문해 유보통합 추진 상황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동대문구 소재 그림유치원에 방문해 교실과 체육장 등을 시찰한 뒤 유치원 운영과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교육위원들은 “유보통합 정책이 교사 대 유아 비율 개선 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유아교육의 미래 모습이 기대된다”면서도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과 재정 확보, 교원 양성체계 등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견해차가 크다.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이 협력 및 노력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대문구의 중앙여자중·고등학교를 찾아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고, 노후공간 재구조화 사업(그린스마트 미래학교)과 다목적관 증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여중·고등학교를 찾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교 시설의 노후화가 학교 구성원의 복지와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교사(校舍) 리모델링과 증·개축 추진, 다목적관 증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지하 급식실 운영에 따른 위생 문제, 노후화되고 협소한 학교 화장실 개선 요청,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지연에 따른 학교 구성원의 우려 등이 제기되었고, 참석한 교육위원들은 이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방문은 유보통합을 위한 준비와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유보통합과 학교시설 개선이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국표 시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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