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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등록 2024.12.03 14:42: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1월 29일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끝으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규선)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구의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 결과 보고의 장·단기 목표 재설정 필요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 개선 ▲정책지원관 채용 지연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주의 등을 요청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양송이)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가의 지속적 양성 ▲불필요한 사업 등의 폐지 검토시 효과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 필요 ▲‘학교 밖 청소년’도 장학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상위법 및 서울시 양식에 맞춰 독촉고지서 양식 수정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통한 행정환경 개선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통장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차인영)는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시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상의 가족지원센터 관련 조항과 관련해 보건복지와의 협의 필요 ▲황톳길 특정지역 편중 설치 개선 요구 ▲추경안 편성시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필요 ▲환경공무관들의 업무환경 개선 요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안 마련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만전을 기할 것 ▲생활보장과 복지 급여 조사·관리업무의 인력 충원 등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수시로 진행해, 구민의 시각에서 지역 현안과 구정 전반을 날카롭게 살폈다.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구정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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