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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전승관 구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입장 밝혀

“아동학대 근절 위한 다양한 사업 적극 추진"

  • 등록 2024.12.07 15:27: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전승관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지난 2일 제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영등포구는 2020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조사 후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담제공, 교육, 학대 재발 방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가정을 방문하는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필요에 대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동보호를 위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24시간 당직 근무, 행정소송 및 법원 증인 출석 등 기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직원의 고충이 큰 실정이다. 구는 2021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3명의 직원을 배치했고, 현재는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배치 권고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에는 특정업무경비, 2023년에는 전용차량, 2024년에는 재택당직수당 및 당직출동 교통비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향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3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관 직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업무량과 근무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에 대해 “올해부터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가구를 동 복지 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학대 및 방임 징후를 살펴보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총 101가정(135명 아동)을 방문했으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구청, 경찰서, 전문민간기관, 아동위원협의회와 함께 3회에 걸쳐 총 550명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00명과 동주민센터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1년간 총 80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아동복지시설·학교로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인식개선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조례에 근거해 아동학대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사례결정 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해, 아동학대 관련 사례판단, 가정복귀 여부, 보호아동 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는 2024년 아동학대 예방사업 평가, 2025년 아동학대 예방사업 계획 수립 등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 예방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도 아동학대 예방사업 평가를 반영해 약계층 아동가구를 방문하는 구 특화사업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는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 1차, 2차, 3차 예방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구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 당사자, 아동복지 전문가는 물론 아동학대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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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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