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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내란 재발방지’ 국회법·계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2.18 10:17: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적 권력 집행으로부터 국회의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2.3 내란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및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지난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를 원천 차단하려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공권력을 동원한 국회 회의 방해죄를 새롭게 신설했다. 현재 형법에서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지휘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있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군, 경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지휘·명령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국회경비대를 경찰청이 아닌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감독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규정됐다. 아울러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계엄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고 삭제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국민들 덕분에 계엄군의 총부리로부터 국회를 지키고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제263회 임시회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추경이 제출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추경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예산으로는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은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했다면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과연 그 명분과 필요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계획 없는 운영은 부담이 되지만, 책임 있는 심사는 희망을 세운다”며 “구민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꼼꼼한 심사와 세심한 검토야말로 구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의원

채현일 의원, ‘영등포미래비전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5일 오후 2시 문래동 소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1층 강당에서 ‘영등포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영등포미래비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등포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문화·주거·환경 등 각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영등포의 내일을 설계하고자 마련됐다. 이태열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국민의례, 영상시청, 개회사, 좌장 발제자 소개, 피켓 세레머니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고기판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영등포역 일대 변화와 재도약(전승관 구의원) ▲구민 혈세로 만들어진 영등포구 황톳길 이대로 괜찮은가?(오현숙 전 구의원) ▲기본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와 역할(임채휘 루터대학교 사회혁신리더학과 겸임교수) ▲낙후된 문래동 준공업지역 주민과 소공인·예술인 상생방법을 찾다(서천열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자치분권 위원장)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어디로 가고 있는가?(김길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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