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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노동인권교육 강화

  • 등록 2025.02.04 16:53:4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고용노동부 내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인권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우 구의원, 북한이탈주민 권익 및 북한인권 기념물 설치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권익 및 북한인권 기념물 설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주최하고, 박현우 의원·Peace Makers Korea(PMK)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PMK 김사랑 대표·이나경 부대표·박수현 운영이사, 이승만기념재단 박재원 사업총괄실장,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윤여상 소장·이현일 이사·안하영 연구위원, 사단법인 류 엄주천 사무국장,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오석 동행정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웅재 정책지원관의 사회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개회사, PMK 연혁소개, 기념촬영 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박현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6.25전쟁의 상흔이 오롯이 배태된 이곳 영등포에서 전쟁을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큰 원칙 아래 조례와 관련 행사들을 준비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탈북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을 포함해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조형물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채현일 의원, 주소정보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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