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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오세훈 시장, 감사원 감사 성실히 임해야”

  • 등록 2025.02.17 15:26: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은 “현재 감사원은 서울시의 한강리버버스, 여의도선착장 조성,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작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며칠 전,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에 관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SNS에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오 시장은 저를 가리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며 “이는 적법한 감사를 정치갈등으로 물타기 하는 치졸한 행태이다. 잘못한 것이 없고 떳떳하면 감사원 감사에 당당히 임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이유는 오 시장이 대권에 눈이 멀어 안 되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감사 대상인 한강리버버스, 여의도선착장 조성,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의 공통점이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강 개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오 시장과 서울시가 국회와 정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국회와 행안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부지변경 사유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 의원은 “영등포구에 2개의 문화시설이 생긴다는 오 시장의 주장도 거짓말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건립계획이 인근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문제로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문래동과 여의도공원 두 곳에 비슷한 문화시설을 세운다는 계획은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하기 어렵다. 오 시장이 뻔뻔한 거짓말로 서울시민과 영등포구민을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은 “오 시장에게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건립 공약 파기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대권 욕망을 위한 서울시정 사유화를 즉각 멈추고, 감사원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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