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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광복 80주년, 삼일절을 맞이하며

  • 등록 2025.02.24 13:30:44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다. 1919년 3월 1일, 수많은 민중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목놓아 외쳤다. 그 목소리는 단지 하나의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결코 외세에 의해 짓밟히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26년 후 우리는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다.

 

만약 3·1운동이 우리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당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는 광복을 이루었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찾아왔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은 단순히 경제적 성취나 국제적 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3·1운동과 그 뒤를 이은 독립운동의 정신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삼일절을 의미있게 보내야만 한다.

 

더군다나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삼일절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1운동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브라질 등 해외에서 독립유공자 유해를 봉환하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운영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다할 예정이다. 또한 생존 애국지사분들에 대한 위문과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방침이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에는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하고, 서대문독립공원과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 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도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비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삼일절을 맞아 우리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며, 그분들이 남긴 유산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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