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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규제철폐 32건 발굴해 건의

  • 등록 2025.03.13 16:23: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제195차 정기회의를 열어 규제철폐 및 조례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철폐 집중 신고제를 운영하는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발굴한 총 32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만큼 주로 도시정비 및 개발과 관련된 안건이 많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요구 등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 산업집적법 개정, 전통시장법 개정, 식품종사자 규제 해소 등 소상공인 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조기집행 건의(중구) ▲폐기물 처리비 상승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건의(중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도봉구) ▲현금 기부채납 배분비율 상향 조정 요청(강남구)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 관련 법령정비 요청(강동구) ▲자치구에서 원활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개정 요청(동대문구)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필형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각 구의 고충과 개선 요구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순우 구의원, ‘2026 지방의정대상’ 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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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6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선9기 영등포구청장에 도전하는 각 당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 내에서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유진 전 청와대 행정관,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 채비에 들어갔다. 조유진 전 행정관(59세)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청와대 행정관,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처음헌법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태 전 시의원(63세)은 중앙대 대학원 사학과(석사)를 졸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제8·9·10대 서울시의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이룸문화예술복지회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승훈 수석부위원장(52세)은 경희대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호권 현 구청장이 재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웅식 전 서울시의원도 지난 2월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호권 구청장(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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