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김 시의원을 뇌물 공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시의원 소환은 11일과 15일에 이어 세 번째다. 오전 10시 4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거듭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돌아와 뇌물 의혹을 적극 진술하고 나선 그는 '어떤 진술과 보도가 추측성이라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이 사흘 만에 김 시의원을 다시 부른 건 20일 강 의원 조사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 '진실 공방'과 관련해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전날 11시간 동안 남씨를 두 번째로 조사한 경찰은 빠르면 이날 오후 그를 3차 소환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이용 시민 10명 중 6명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운영시간 확대와 시설 개선, 이용 규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와 학교별로 다른 이용 절차, 예약시스템의 불편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뢰해 12월 진행된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서울시 관내 학교 개방시설을 2023년 이후 이용한 시민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권역별로 각 91명씩 할당해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고 일부 심층 인터뷰도 실시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50.5%, 여성 49.5%로 비슷했으며, 연령대는 40~49세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용 목적은 체육 활동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활동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4%였다. 이용 시설은 운동장이 83.7%로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체육관) 41.3%, 교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주 1회 정도가 19.6%로 가장 많았으며, 주 2회 이상 정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워장 강동길)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해 구룡마을 화재 진압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 전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살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화재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현재 화재 진압 대응 현황 및 주민대피와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주변 산림 등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와 이재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가건물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구룡마을과 같은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오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은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시민여론조사 ‘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 생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주거·교육·안전·복지·환경·문화의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분야별 세부 정책 중요도 등을 분석하고 향후 현장의 만족도가 반영된 정책 방향과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73.1%가 ‘만족한다’ 고 응답했으나, 생활밀착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66.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대 분야별 시민 체감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과 ‘문화’ 분야가 각각 3.8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2.9점)와 ‘환경’(3.2점) 분야는 다소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시민들은 생활 만족도 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1월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월 2일 오전 8시 40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단체 수송이 실시 되는 청사 내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은 서울병무청에서 실시하는 2026년도 첫 단체수송으로, 문경식 청장은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수송 버스 출발 전까지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감독하고 관련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현장에서 문경식 청장은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충북 보은군 소재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교육생을 인솔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교육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에 있어, 교육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수송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026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 마티네콘서트 with 금난새’를 선보인다. 이 공연은 2024년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영등포아트홀의 대표 기획공연 시리즈로, 클래식 음악과 해설이 어우러진 낮 시간대 공연이다. 이번 마티네콘서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금난새가 지휘와 해설을 맡아, 클래식 음악의 흐름과 작곡가의 이야기를 쉽고 깊이 있게 전한다. 공연은 4월 16일, 7월 2일, 10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폭넓은 관객층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주는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각 회차는 서로 다른 작곡가를 주제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바이올린·첼로·클라리넷 등 협연자가 함께 무대에 올라 더욱 풍성한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4월 공연은 밝고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멘델스존을 중심으로, 바이올린 협주곡과 현악 8중주 등 대표 작품을 소개한다. 7월에는 영국 낭만주의 음악을 이끈 엘가의 첼로 협주곡과 현을 위한 작품들이 연주되며, 10월에는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인 설을 맞아 주요 궁궐과 종묘, 왕릉이 문을 활짝 연다. 22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경복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는 연휴 기간에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다만, 창덕궁 후원은 기존처럼 유료로 관람이 진행된다. 2월부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칠궁 역시 제한적으로 관람이 이뤄진다. 4대 궁, 종묘, 조선왕릉은 연휴가 끝난 뒤 2월 19일에 전체 휴관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 측은 “국민 참여 향상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설 연휴에 궁·능 유적을 열고 관람객이 무료로 입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설, 추석 등 명절 연휴에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해왔다. 최근 K-컬처 바람을 타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궁궐과 왕릉을 찾는 관람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은 1천781만4,848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달성했다. 궁·능 유산 관람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1월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29일 1월 정부는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다.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또,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 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2025년 들어 건수와 금액 모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2건·34억 2,554만 원이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이 2025년에는 62건·77억 5,264만 원으로 증가해, 금액 기준 약 2.3배, 건수 기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납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급증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2025년 기준 6기 이상 장기체납 상가는 32건, 63억 7,895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단기 체납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반면, 3기·4기·5기 체납은 건수 증감이 엇갈렸으나, 고액 체납이 장기체납 구간에 몰리면서 전체 체납 구조는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은 건수와 금액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1년 49건·19억 원 수준이던 체납은 2022년 43건·7억 원으로 잠시 감소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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