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하여,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새날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 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새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2월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직무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 중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10건 이상을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자신이 가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심의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들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임대업 신고 의원은 연합뉴스에 "대통령과 서울시장도 함부로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시의원이 가능하겠느냐"며 "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가족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을 인상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가 감사에 나선다. 시 감사위원회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SH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기준 및 선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시의원 가족회사가 SH에 매각한 오피스텔 2동과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이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차례 SH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인상하도록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김 전 시의원의 가족 회사 가운데 한 곳이 SH에 매각한 천호동 오피스텔 2동의 SH 매입가는 각각 147억원과 133억원으로, 회사의 개발 이익이 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 외에도 다른 여러 시의원이 매입임대 확대를 종용하는 발언을 해왔다며 매입임대주택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서울시와 정부에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드라이브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경남 창녕군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서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방부에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이 많은 접경 지역의 군부대 차량, 장비 등에 대해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 지역 주요 도로 소독, 멧돼지 포획·수색 활동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는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양돈 농가엔 "양돈 농장 종사자 간 모임·행사 금지 및 불법 수입 축산물을 비롯한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ASF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 연휴가 시작된 14일 오후 영등포전통시장을 찾아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명절 먹거리를 사러 온 시민, 시장 상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먹거리를 구매하며 민생물가 동향과 체감경기를 점검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역경제 근간인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에게 "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자주 방문해 가계 부담도 덜고 소상공인에게도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14일에도 친한계는 물론 소장파 등의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진 친한계 중징계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장 대표 측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기강 잡기라며 윤리위 결정을 두둔,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설 명절 연휴 첫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송구스럽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좋은 정치 꼭 해내겠다"고 밝혔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불법 계엄 사령부, 국민의힘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윤리위는 폭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친한계가 아니라고 말한 뒤 "배 의원 징계 사유가 된 SNS 게시물 논란이 과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갈등을 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성수 의원(국민의힘, 신길6동, 대림1·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상인 육성 계획 ▲청년상인 지원사업 ▲청년상인 실태조사 및 공로 표창 등 청년 상인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발의한 이성수 의원은“청년 일자리 문제와 전통시장, 골목 상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청년 상인만의 기발한 제안과 구체적 상품화 등 지역경제의 주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략적 역할과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년 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존 상권과의 상생과 청년층의 창의적 접근방식을 접목해 새로운 상업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의 집행 과정과 현장 적용 여부를 상시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용주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사)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제19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황무섭 현 지회장과 최익대 감사, 이용주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 등 3명이 후보로 출마했으며, 투표권자는 임원 5명, 대의원 168명 등 총173명이다.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선거에는 지회 1층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 선거에는 총 1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결과 기호3번 이용주 후보가 75표를 득표해 기호1번 황무섭 후보(43표), 기호2번 최익대 후보(47표)를 제치고 당선이 확정됐다. 무효표는 3표가 나왔다. 이용주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어르신 복지는 말이 아니라 예산과 실행력으로 완성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주 당선인은 오는 4월 1일부터 제19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4년이다.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6.3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오후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중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및 주민들을 만나 인사했다. 이날 영등구의회 양송이(행정위원장)·신흥식·유승용 의원, 조유진.이승훈.김정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박경만 시의원 예비후보, 박미영·김태호·송소룡·박제욱 구의원 예비후보, 김호림 전국동포총연합회장, 민주당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립도서관이 오는 3월 31일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통합 홍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을 통해 영등포구는 신길·대림·문래·선유도서관 등 기존 9개 관에 이어 여의도 권역까지 아우르는 10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맞춰 각 도서관의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민들은 영등포구립도서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매주 금요일 16시마다 도서관의 주요한 행사나 공지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관을 기념하여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 손 안에 책 읽는 영등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영등포구립도서관’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네이버폼으로 채널 추가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채널 친구와 신규 가입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을 제외한 9개 도서관은 3월을 맞아 각 관의 특색을 살린 봄맞이 독서문화 프로그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걸그룹 엔믹스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규 1집 타이틀곡 '블루 밸런타인'(Blue Valentine)으로 미국 라디오 차트에서 장기간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7일 밝혔다. '블루 밸런타인'은 미국 미디어베이스의 '톱 40 라디오 차트'에 6주 연속 진입했다. 이 곡은 1월 4주차 차트에서 38위로 처음 등장해 순위를 끌어올리더니 최근 차트에서는 30위에 안착했다. '블루 밸런타인'은 빌보드 '팝 에어플레이' 차트에서도 36위를 기록해 총 5주간 3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톱 40 라디오 차트'는 매주 미국 주요 라디오 방송국 송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차트다. '팝 에어플레이' 역시 미국 내 주요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 횟수를 기준으로 주간 순위를 매긴다. JYP는 "라디오 차트는 해외 가수들에게는 북미 주류 팝 시장 진입을 가늠하게 하는 핵심 지표"라며 "엔믹스가 '블루 밸런타인'으로 두 차트에서 거둔 성과는 이들이 팬덤을 넘어 현지 대중에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자평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 트로트의 여왕 나미애가 오는 22일 오후 1시, 양천구 목동 로운아트홀에서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선보이는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의 제목인 ‘남이 아닌 우리’는 그녀의 음악이 전하는 감동과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담고 있다. 나미애는 1994년 제12회 MBC 난영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2006년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대상 신인상을, 2014년 Mnet ‘트로트 엑스’에서 우승하며 실력파 가수로 자리 잡았다. ‘트로트 엑스’의 우승자인 나미애는 ‘운명이죠’, ‘내 남자’, ‘꿈인지 생신인지’ 등의 히트곡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러한 곡들을 새롭게 편곡하여 팬들에게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나미애의 따뜻한 감성과 진정성은 이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콘서트는 나미애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이다.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가 오가는 무대에서 관객들은 나미애와 하나가 되어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팬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6.3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오후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중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및 주민들을 만나 인사했다. 이날 영등구의회 양송이(행정위원장)·신흥식·유승용 의원, 조유진.이승훈.김정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박경만 시의원 예비후보, 박미영·김태호·송소룡·박제욱 구의원 예비후보, 김호림 전국동포총연합회장, 민주당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8일,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연변웨딩홀에서 개최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중국동포연합중앙회(총회장 김미정)가 주최, 중앙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동포사회 지도자와 각계 인사, 여성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정권 요구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기념하는 날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아이수루 시의원 외에도 김지향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 양송이 행정위원장, 신흥식 의원, 김경환 상임고문, 새생명복지재단 송창익 이사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지원근 회장, 료녕성애심기금회 박성관 이사장,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김덕례 자문위원, 조선족 우수기업인 ㈜성달인터내셔날 이장성 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이번 행사는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이송금 여성위원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3.8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의 권리와 역할, 그리고 사회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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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1일 17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