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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경수 칼럼] 열린사회의 적들

  • 등록 2015.11.17 13:55:57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열린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Enemies)"이라는 자신의 저서 속에서, 열린사회란 전체주의와 대립되는 개인주의 사회이며, 사회전체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차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점진적 사회라고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적으로 역사주의적 전체론이라 하였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해보면, 열린사회란 급진적인 혁명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를 말하며, 이를 방해하는 적이란 획일적이고 단순한 신념과 그에 사로잡힌 폐쇄성을 가진 개인 또는 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린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체제로써 민주주의를 선택하였지만 불행이도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라 열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버리는 결과들이 여러 곳에서 존재한다.

사실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민주주의 회복이었다. 군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자행된 자유의 제한과 인권의 침해 등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존재를 부정케 하는 행위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민주주의 회복을 원했고, 그 가운데 민주주의를 위해 온 몸을 불사른 학생들과 정치인, 노동자 농민들의 다소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아 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눈물과 피흘림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었고 2015년 현재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도 민주주의가 부족한 곳이 없게 되었다. 우리가 되찾은 민주주의란 국민 누구나 양심에 따라 자기 자신의 의견을 아무런 제한없이 밝히는 것이며, 국민 누구도 영장 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아니하며, 국민 누구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간섭없이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는 오직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며, 민주주의란 열린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통로일 뿐이지 그 자체가 지고지선한 절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벌어진 시위는 그 폭력성과 무질서함 그 자체로 이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본다.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무장한 시위대는 경찰 버스를 불태우고, 그 마저도 부족한지 종북집단인 민노당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가 하면 대통령 퇴진까지 거론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그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이 대부분 민주주의를 앞세웠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화되고 자기 자신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인권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이 사회는 오직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뿐이라는 낡고 낡은 홉스적 사고방식으로 가득차 있다. 그들이 믿는 이념이란 오직 계급투쟁 뿐이며, 이 사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뿐이라는 마르크스가 말한 역사주의적 계급결정론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마치 북한 집단이 스스로 그들의 국호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하면서 마치 그들도 민주주의가 지고지선한 목표와 가치를 갖고 있는 듯 한 착각 속에서 인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9.11테러를 자행한 알 카에다와 이번에 프랑스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폭탄 테러를 저지른 IS집단은 그나마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집단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편향성에 따른 광기가 민주주의를 포용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분명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경찰 버스를 불태우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신너를 뿌리고 화염병을던지는 등 불법적 시위를 자행한 단체들이 소위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들이 알카에다라든지 IS집단과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이들은 그 어떤 명분과 구호를 내세워도 이미 열린사회의 적들이다.

한전MCS 남서울지사, 영등포구 주최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참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전MCS(주) 남서울지사(지사장 이상섭)와 지사직할지점(관악동작·영등포) 임직원들이 지난 3월 27일, 영등포구청이 주관한 ‘제81회 구민과 함께하는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해 푸른 영등포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의 핵심 구정 목표인 ‘도심 속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안양천을 비롯한 4개 장소에서 총 30여 개 팀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민·관 합동 식재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전MCS 임직원들은 구청에서 마련한 식재 구역에서 정성껏 묘목을 심으며 탄소 저감 및 도심 녹지 확충에 힘을 보탰다. 임직원들이 흘린 구슬땀은 안양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녹색 쉼터를 제공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이상섭 지사장은 “영등포구청이 주관하는 뜻깊은 식목일 행사에 우리 지점이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심은 나무들이 ‘정원도시 영등포’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라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청의 녹색 행정에 적극 협력해 환경 보호와 지역 상생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MCS(주) 남서울지사는 이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윤건영 의원과 정책 간담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지역 경계를 넘어선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윤건영 국회의원(구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과 정책 공조에 나섰다. 조유진 예비후보 측은 지난 3월 31일 저녁, 윤건영 의원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영등포와 구로의 공통 관심 현안 해결 및 서남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영등포와 구로의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논의 사항은 ▲지상 철도 1호선 지하화 조기 추진 ▲안양천·도림천 명품 하천 조성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및 전환 등이다. 특히 조 예비후보는 “영등포와 구로는 생활권과 교통망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서남권 공동 발전 모델’을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예비후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에게 영등포가 직면한 다양한 행정 수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 예비후보는 영등포의 재도약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필수적임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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