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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추실, "국민 청원 무시하는 국회 해산 촉구" 시위

  • 등록 2015.11.21 09:33:20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1116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19대 국회에 2015130일 접수한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을 현재까지도 그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국민청원권과 관련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과 제19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부추실은 자신들 단체가 이 같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 단체의 상임대표인 박흥식 전 만능기계() 대표이사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부추실은 이와 관련 만능기계() 박흥식 사장은 ‘866월 다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공장 신설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공장신설과정에서 소요되는 대출금과 관련 19912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커미션 건네줘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차원에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 한후 자기들 멋대로 유용하다가 1991226일 이 돈이 멀쩡히 있음에도 동 은행에 지급제시된 2,300만원짜리 어음을 부도처리하였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부도처리 다음날 박 대표가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는 1,40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했다"면서, "이어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원리금을 청구한 후 수령하는 작태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 청구로 만능기계()와 박 대표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로 공장을 경매하여 19,500만원의 손실을 입어야만 했다"면서, "이뿐 아니라 특허소멸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추실은 "박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기관과 은행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으나 은행감독원은 강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에도 조건부 예금이라며 기각 및

각하처분을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박 대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예금통장과 거래자료를 요구하자 제일은행은 1995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본 민원을 각하시켰으나 박 대표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4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추실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 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위법으로 판명되었다"면서,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의 불법부도처리와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및 강제경매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추실은 이어 박흥식 대표는 청원법에 따라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다면서, “하지만 해당청원은 임기만료로 폐기 당했으나 그런 가운데에도 제17대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의결에 따라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 박 대표는 빚을 청산할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8대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권고하였을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등은 국회의장에게 본 청원심사결과를 서면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동 청원의 손해배상권이 시효소멸 되었다고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한 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허위공문서행사및 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부추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새누리당은 청원인이 제19대 국회에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2015130일 접수했는데도 현재까지 심사결과통지를 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정당한 청원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 등의 직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관련자 57명 모두가 처벌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받은 세비를 반환하는 것이 법이 평등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추실과 회원들은 국민의 권리인 청원법을 수행하지 않는 새누리당과 제19대 국회는 해산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면서, “다만 오천만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재촉구하며 5일 이내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시위에 참석한 구국실천연대 김막걸리 공동대표는 내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공천 받기에만 급급하다며 여·야 정치인들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또 보건분야의 피해를 봤다는 남순영 구국실천연대 회원은 마이크를 잡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도중 눈물을 보이기까지 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고, 세 번째 연사로 나온 김순이씨는 억울하게 조작된 살인사건에 휘말려 그간 생계를 팽겨치고, 사법부와 싸워왔다.

김성예씨 역시 못 배우고, 무식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왔다,

배고픈 것은 참을수 있지만, 억울한 것은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리연우씨는 국회의원 일자리 늘리는 것 보다 국민들 일자리 늘려주는게 시급하다,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공직자 비리심사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이번 시위를 새누리당 당사 앞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 앞과 국가인권위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승일 기자




[안병일 칼럼] 지천명에 삶을 돌아보며

지천명(知天命)에 삶을 돌아보며...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전공 겸임교수 필자는 조상대대로 충남 태안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순흥 안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한약업을 운영해 왔는데 병원비가 없는 환자까지 돌보며 사람을 최우선이라 생각하는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건강한 정신을 품고 여유로운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3남 2녀의 맏이로 태어난 저는 3살부터 서당에 다니며 한자 공부와 우리나라 전통과 예절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늘 작은 교자상에 앉아 책을 읽으시던 아버님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한자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넓은 산과 들판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같은 나무들이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자연의 변화무쌍함에 전 그 곳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품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수 만든 넓은 연못에서 낚시도하고 추운 겨울이면 썰매도 탔습니다. 깊이가 2m가 족히 넘는 연못에서“썰매는 위험하니 타지 못하게 하시오.”라는 말을 어머님께 당부하시고 서울로 약재를 사러 가시는 아버지의 외출은 저에겐 일탈을 꿈꾸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집 모퉁이에 세워둔 썰매를 보거나 얼음 위




오한아 서울시의원, "시가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1월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돼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 연구비를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