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국민 청원 무시하는 국회 해산 촉구" 시위

등록 2015.11.21 09:33:20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은 11월 16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제19대 국회에 2015년 1월 30일 접수한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을 현재까지도 그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국민청원권과 관련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과 제19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부추실은 자신들 단체가 이 같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 단체의 상임대표인 박흥식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부추실은 이와 관련 “만능기계(주) 박흥식 사장은 ‘86년 6월 다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공장 신설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공장신설과정에서 소요되는 대출금과 관련 1991년 2월 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커미션 건네줘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차원에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 한후 자기들 멋대로 유용하다가 1991년 2월 26일 이 돈이 멀쩡히 있음에도 동 은행에 지급제시된 2,300만원짜리 어음을 부도처리하였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부도처리 다음날 박 대표가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는 1,40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했다"면서, "이어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원리금을 청구한 후 수령하는 작태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 청구로 만능기계(주)와 박 대표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로 공장을 경매하여 1억9,500만원의 손실을 입어야만 했다"면서, "이뿐 아니라 특허소멸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추실은 "박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기관과 은행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으나 은행감독원은 강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에도 조건부 예금이라며 기각 및

각하처분을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박 대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예금통장과 거래자료를 요구하자 제일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본 민원을 각하시켰으나 박 대표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추실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 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위법으로 판명되었다"면서,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의 불법부도처리와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및 강제경매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추실은 이어 “박흥식 대표는 청원법에 따라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다”면서, “하지만 해당청원은 임기만료로 폐기 당했으나 그런 가운데에도 제17대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의결에 따라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 박 대표는 빚을 청산할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8대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권고하였을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등은 국회의장에게 본 청원심사결과를 서면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동 청원의 손해배상권이 시효소멸 되었다고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한 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허위공문서행사및 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부추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새누리당은 청원인이 제19대 국회에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2015년 1월 30일 접수했는데도 현재까지 심사결과통지를 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정당한 청원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 등의 직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관련자 57명 모두가 처벌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받은 세비를 반환하는 것이 법이 평등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추실과 회원들은 국민의 권리인 청원법을 수행하지 않는 새누리당과 제19대 국회는 해산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면서, “다만 오천만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재촉구하며 5일 이내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시위에 참석한 구국실천연대 김막걸리 공동대표는 “내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며,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공천 받기에만 급급하다”며 여·야 정치인들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또 보건분야의 피해를 봤다는 남순영 구국실천연대 회원은 마이크를 잡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도중 눈물을 보이기까지 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고, 세 번째 연사로 나온 김순이씨는 “억울하게 조작된 살인사건”에 휘말려 그간 생계를 팽겨치고, 사법부와 싸워왔다.

김성예씨 역시 “못 배우고, 무식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왔다”며,

“배고픈 것은 참을수 있지만, 억울한 것은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리연우씨는 “국회의원 일자리 늘리는 것 보다 국민들 일자리 늘려주는게 시급하다” 며,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공직자 비리심사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이번 시위를 새누리당 당사 앞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 앞과 국가인권위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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