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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한반도 사드배치

  • 등록 2016.10.06 15:16:24

최근 정부는 사드배치를 기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골프장으로 변경했음을 공식발표했다. 성주 골프장은 민가로부터 18km이상 떨어져 있고 특히 진입로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등 여러모로 최적의 사드배치장소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지 선정으로 김천혁신도시 주민들과 원불교의 반대 투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드배치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국론이 계속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일까? 사드는(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패트리어트(Patriot)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이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드배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방어체계로, 어찌 보면 안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로 인해 여러 반대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반대 의견으로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 악화와 사드배치의 안전성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분명 어느 정도 수긍 가능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외교관계 악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드배치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와 사드배치를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사드배치를 해서 외교 관계과 경색되는 문제와 사드 배치를 하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문제크기를 생각해 보면 분명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비교이다

 

사드의 안전성 또한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사드의 레이더 빔은 지상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민에게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드의 안전성을 증명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개개인 마다 자신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찬반논쟁을 완벽히 불식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적은 한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사드배치 논쟁은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위협에 기인한 것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때이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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