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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2018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 등록 2018.03.07 09:03:10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가 기존 정책실명제 운영을 대폭 개선해 구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한 ‘2018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된 담당자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기록, 공개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실명제가 공개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관()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실제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않는 등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공개과제 선정에서부터 자체 운영평가까지의 전 과정에 구민참여와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구민이 직접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구민신청실명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구민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신청된 사업은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관리된다.

또한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전 부서 정책실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취지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공개된 자료를 분기별로 현행화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한 해의 제도운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한 자체 운영평가에서는 공개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체감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는 내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민신청실명제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등은 접수할 수 없다. 신청방법과 작성서식, 기존 공개과제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www.ydp.go.kr) ‘정책실명제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정책실명제 운영도 형식에 그치고 만다.”올해 처음 실시되는 구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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