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5 (토)

  • 구름많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10.5℃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6.8℃
  • 맑음부산 10.6℃
  • 구름조금고창 10.6℃
  • 맑음제주 17.2℃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0.6℃
  • 구름조금금산 10.6℃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사회

어린이집 3,479개 부정수급 훈련비 2015년부터 3년간 53억 이상

  • 등록 2018.10.24 13:40:36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 1,86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보육교사)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