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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

  • 등록 2019.05.16 15:19: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16일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공공주택 및 생활SOC 건립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이에 대해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려 해도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 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지역사회의 활력과 주택공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사업비 보조근거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호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에 대해 시비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 의회는 임대주택 건립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 상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시는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반대 등 님비(NYMBY)현상이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직장·학교가 가깝고 정주여건이 양호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추어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함으로써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9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임시회의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3일 오후 2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2020년 통합방위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19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장인 채현일 구청장, 김진기 부의장(위촉직 회장)을 비롯해 오동근 경찰서장, 김명호 소방서장, 이훈구 세무서장, 김재환 교육장 등 관내 기관장들과 김주현 사무국장 등 위촉직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영등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을 받은 후 간 기관 및 단체별 대책과 위원들의 의견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의 선제적 대응과 구민들의 협조로 ‘청정영등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질까봐 우려된다”며 “감염증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구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칭찬과 함께 △영등포역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좀 더 철저한 방역 △장애인들에 대한 방역물품 우선 보급 △정보공유와 소통 등 사후 관리에 더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가짜뉴스와 과도한 언론보도로 인해 대림동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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