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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6.15 23:04:38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2020년 서울교육 예산편성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4일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에게 교육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안 편성에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서울시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1. 5. 19.)를 제정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역토론회는 ‘학교 미세먼지 저감 방안’, ‘초등돌봄교실 공간 확보 및 시설 구축 방안’,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자유 토론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토론 중에 내 의견을 말하고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으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서울교육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청과 주민이 협력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공감형 예산편성으로 학교교육력 및 공교육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budget.sen.go.kr)를 통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방안, 협력종합예술활동 확대 방안, 상호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 통합지원 방안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 청취 및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프로그램 공모를 오는 7월 15일까지 진행한다.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 즉각 철회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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