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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6.15 23:04:38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2020년 서울교육 예산편성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4일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에게 교육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안 편성에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서울시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1. 5. 19.)를 제정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역토론회는 ‘학교 미세먼지 저감 방안’, ‘초등돌봄교실 공간 확보 및 시설 구축 방안’,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자유 토론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토론 중에 내 의견을 말하고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으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서울교육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청과 주민이 협력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공감형 예산편성으로 학교교육력 및 공교육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budget.sen.go.kr)를 통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방안, 협력종합예술활동 확대 방안, 상호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 통합지원 방안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 청취 및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프로그램 공모를 오는 7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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