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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엉터리 의료기기‧불법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 등록 2019.08.09 15:49: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점‧기미 제거용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14억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비롯해 합성캡사이신으로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를 불법제조해 유통·판매한 업자 등 엉터리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12개소,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을 위반했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등 3개소이다.

 

A씨는 기미·잡티·점·문신 등 제거에 사용하는 ‘00지우개’를 중국에서 수입하며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4만2천 개 약 14억 원 상당을 공산품으로 수입해 판매하다 서울시, 관세청 합동수사에 적발됐다.

 

B씨는 2017년 6월경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출처불명의 ‘00패치’ 원단을 구매해 절단, 압축하고 포장한 ‘붙이는 비아그라’ 약 200개를 만들어 1세트에 18만 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00패치’는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 남자 중요부위에 붙이기만 하면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광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 만이 검출됐다.

 

C씨는 2018년 11월경부터 서울 종로구 재래시장 건물 내에 사무실을 차린 후 지하철 화장실 등에 명함을 갖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출처불명의 발기부전치료제인 ‘00레닌’, ‘00그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신경민 의원, 학교 밖 교육 성범죄자 취업 제한하는 법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학교 밖 교육 단체의 실무자와 강사에 대해 성범죄자 여부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활동 단체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고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연계된 위탁 교육프로그램 주체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자나 강사가 성범죄자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총 1,875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38,923명에 달함에도 해당 활동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이력을 조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