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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엉터리 의료기기‧불법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 등록 2019.08.09 15:49: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점‧기미 제거용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14억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비롯해 합성캡사이신으로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를 불법제조해 유통·판매한 업자 등 엉터리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12개소,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을 위반했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등 3개소이다.

 

A씨는 기미·잡티·점·문신 등 제거에 사용하는 ‘00지우개’를 중국에서 수입하며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4만2천 개 약 14억 원 상당을 공산품으로 수입해 판매하다 서울시, 관세청 합동수사에 적발됐다.

 

 

B씨는 2017년 6월경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출처불명의 ‘00패치’ 원단을 구매해 절단, 압축하고 포장한 ‘붙이는 비아그라’ 약 200개를 만들어 1세트에 18만 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00패치’는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 남자 중요부위에 붙이기만 하면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광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 만이 검출됐다.

 

C씨는 2018년 11월경부터 서울 종로구 재래시장 건물 내에 사무실을 차린 후 지하철 화장실 등에 명함을 갖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출처불명의 발기부전치료제인 ‘00레닌’, ‘00그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기고]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로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으며,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도 치매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경제적 착취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내 재산이 나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등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안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계약에 따라 공단에 재산을 위탁하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출계획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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