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3.0℃
  • 흐림강릉 15.0℃
  • 구름조금서울 16.1℃
  • 흐림대전 17.5℃
  • 구름조금대구 16.0℃
  • 흐림울산 17.2℃
  • 구름많음광주 16.8℃
  • 흐림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5.1℃
  • 제주 19.7℃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6.4℃
  • 흐림금산 13.5℃
  • 구름조금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17.1℃
  • 구름많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사회

민간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 재개발.재건축 시장 촉각 곤두

  • 등록 2019.08.11 09:44: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됐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위축, 주택 공급 저하, 시세보다 저렴한 일부 주택의 등장으로 인한 청약과열 등 많은 부작용만 남기고 2015년 사실상 폐지됐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만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의 발표에 따라 민간택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최근 서울 등 지방 주요 도시의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주변 아파트값을 안정화 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8월 4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3% 올라, 6주 연속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이번 규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등 민간개발사업자의 높은 일반분양가를 억제해, 지나친 수익 취득을 방지하고 분양가격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신경민 의원, 학교 밖 교육 성범죄자 취업 제한하는 법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학교 밖 교육 단체의 실무자와 강사에 대해 성범죄자 여부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활동 단체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고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연계된 위탁 교육프로그램 주체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자나 강사가 성범죄자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총 1,875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38,923명에 달함에도 해당 활동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이력을 조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