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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 재개발.재건축 시장 촉각 곤두

  • 등록 2019.08.11 09:44: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됐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위축, 주택 공급 저하, 시세보다 저렴한 일부 주택의 등장으로 인한 청약과열 등 많은 부작용만 남기고 2015년 사실상 폐지됐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만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의 발표에 따라 민간택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최근 서울 등 지방 주요 도시의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주변 아파트값을 안정화 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8월 4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3% 올라, 6주 연속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이번 규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등 민간개발사업자의 높은 일반분양가를 억제해, 지나친 수익 취득을 방지하고 분양가격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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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시의원, “김포공항 일대지역 고용재난지역 선포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포공항 일대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적극적인 구제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을 상대로 코로나19 여파로 도산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와 하청업체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업종중 하나가 항공업종이다. 그러나 사람들 인식에 대기업, 귀족노조, 높은 연봉직군 등 경제적 어려움과 연관이 어려운 단어들로 항공업종이 포장돼 있다”며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힌 항공업계에 닥친 코로나19 여파는 업체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실업, 노동자 경제건전성, 직접적 생계문제까지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항공업계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몇 대상을 제외하고 지상여객지원, 기내청소 등 많은 업무들이 하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는 항공업계 종사자는 80~90% 축소운영과 업무단축으로 대폭 감소된 급여 수령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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