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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정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키로… 서울 전지역 해당

  • 등록 2019.08.12 11:33: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으로 명시돼 있던 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이다.

 

국토부는 “선택요건 중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로 돼 있는 분양가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 것은 그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며 다만 적용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상한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령은 상한제가 일반주택사업과 관련해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있다. 그래서 정비사업지에 선별적으로 상한제 적용이 이뤄질 우려가 있고, 최근 후분양을 악용해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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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되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영등포구민, 성매매 문제 해결에 관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서울시로부터 한국YMCA전국연맹이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상담지원 및 불법성산업 감시활동, 인터넷시민감시단 운영 등의 성매매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성매매 축소를 위해 성매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매매업소,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성매매구인광고사이트 등을 연 100여 건 이상 고발/신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센터는 사회적 감시의 확장을 위한 지역적 시금석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영등포구에 집중해 성매매 인식개선 및 변화 모색을 시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영등포구는 성매매집결지와 산업형 성매매 밀집 지역이 모두 존재하는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어 지역 내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을 확인하고자 ’영등포구 성매매 인식조사 설문‘(이하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은 2019년 8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영등포구 내에서 20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501명 중 여성이 66%, 남성이 34% 참여했다. 그리고 연령대 항목에서는 20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