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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산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 고층 오피스텔 신축 강력 반대

  • 등록 2019.08.12 13:59: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당산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영등포구청이 아파트 앞 고층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큰 불편함을 호소하며 강력반대하고 나섰다.

 

구청은 지난 5월 14일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단지 앞인 당산동5가 11-31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5층, 연면적 6,704.55㎡, 높이 67.6m, 209실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이 신축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당산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대철)는 지난 5월 20일 의견서와 31일 입주자 1,533명의 연명을 담은 호소문을 구청장 앞으로 제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신축되는 건축물은 협소한 부지에 고층으로 계획돼 터파기 공사 시 단지의 지반침하, 소음, 분진, 아파트 북측 출입통로 이용자 위험성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건축허가 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생활침해,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들어 아파트 부지와 인접해 계획한 고층건물의 건축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은 개별 항의와 민원성 호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하다가 지난 6월 25일 부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6월 28일 건축과로부터 건축주와의 면담의사를 타진 받았고, 7월 4일자로 면담을 환영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전 자료준비를 요구하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24일 구청장과의 면담과 31일 제1차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진행했고, 2차 회의를 기대했으나 8월 2일 구청으로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긴급회의를 연 뒤 5일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구청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고, 이정화 도시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승인 이유(조건부 허가)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구청은 이날 인편을 통해 조건부 허가 승인에 대한 공문을 전달했으며,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일시에 방문해, 오피스텔 신축 허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다.

 

 

이에 관해 구청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토록 협의하는데 노력했으나 건축허가 법정 처리 기한이 상당히 지연돼 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승인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착공 전까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층고, 층수 조정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를 최대한 낮출 것. △교통혼잡 매연 등이 우려되는 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차량 출입구 위치 조정 등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실외기 설치를 옥상 전면부측으로 하고 입주 후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로 변경할 것.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방음 구조로 외벽을 설치할 것. △방음방진대책 수립 및 굴토 시 안전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 등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8월 6일 ‘건축허가 조건’을 수정·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구청 측에 발송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불법 복층 전용이 우려가 있는 층고를 조정해 건축물 높이를 최대한 낮출 것. △교통혼잡 매연 등이 우려되는 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차량 출입구 위치 조정 등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실외기 설치를 옥상 전면부측으로 하고 입주 후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로 변경할 것.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방음 구조로 외벽 및 차음시설을 설치할 것. △방음·방진대책 수립 및 굴토 시 인접시설인 아파트 구조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 등을 수정해줄 것.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오피스텔 창문에 대한 차면 설치 및 열기를 반사하지 않는 구조 및 외장재를 사용할 것. △아파트 조망권 또는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것 등을 수정·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식 오피스텔신축허가반대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간사는 지난 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 구청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앞으로 주민들의 주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재해나가겠다고 했다”며 “서로 험담하고 상처내는 일이 없이 이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지만 구청에서 그동안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다.

 

정태철 입주자대표회장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될 것이 우려돼 구청이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를 바랐으나 조건부 허가를 냈다”며 “조건부 허가가 나온 이상 약속한 조건들이 성실하게 이행되길 바라고, 앞으로 구청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주무부서인 장학진 영등포구청 건축과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해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다”며 “착공 전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적극 중재하는 한편, 착공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청은 오는 19일 저녁 8시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만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규선 구의원(당산2동, 영등포동)도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7일 제214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현안업무보고 당시 구청 실무자들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환경조사와 교통량 조사 등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경민 의원, 학교 밖 교육 성범죄자 취업 제한하는 법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학교 밖 교육 단체의 실무자와 강사에 대해 성범죄자 여부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활동 단체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고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연계된 위탁 교육프로그램 주체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자나 강사가 성범죄자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총 1,875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38,923명에 달함에도 해당 활동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이력을 조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