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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 사업 본격추진

  • 등록 2019.08.16 10:52: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보한 미세먼지 관련 추경예산은 총 2,235억 원(국비 1,327억 원, 시비908억 원)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전반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추경예산을 연내 집행해 미세먼지 없는 서울 만들기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가로 집행할 사업예산 2,235억 원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905억 원),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555억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182억 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102억 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75억 원),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416억 원) 등에 투입된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교통부문 배출원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은 대당 165만 원씩 1.8만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대당 390만 원씩 1.5만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LPG화물차 신차구입도 대당 4백만 원으로 100대 확대한다.

 

수소연료전지차 및 전기차 보급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3,051대, 수소차 445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최대 1,350만 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기준 최대 230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수소차는 승용차 기준 대당 3,500만 원(차량가액의 약 50%), 버스 기준 대당 4억 원을 정액 지원한다.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 사업은 도로에서 비산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도로먼지 청소차를 65대 추가 보급한다. 또한, 물청소차 48대, 노면청소차 12대, 먼지흡입청소차 5대를 추가로 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은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장(4,5종) 130개소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은 일반 가정용 보일러와 비교해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1/8에 불과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만7천5백대를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금도 당초 대당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올해 하반기까지 총 5만대를 교체‧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은 지하철 공기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환경부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제공하고자 국비 319억을 반영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환기설비 교체 개선 1개역, 자동측정망 147대,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2,040대, 지하철차량내 공기질 개선장치 400대,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224대를 설치·개선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며 “서울시는 추경예산 대규모 편성뿐만 아니라 하반기 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 학교 밖 교육 성범죄자 취업 제한하는 법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학교 밖 교육 단체의 실무자와 강사에 대해 성범죄자 여부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활동 단체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고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연계된 위탁 교육프로그램 주체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자나 강사가 성범죄자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총 1,875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38,923명에 달함에도 해당 활동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이력을 조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