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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 지키지 않고 지역별 편차 심해”

  • 등록 2019.10.04 17:57: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평생교육사 수도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사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는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을, 시·군·구 평생학습관에는 최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2018년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의무 배치기준을 지킨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17개 시·도 중 울산과 세종 두 곳에 불과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대구, 인천, 전북, 경북, 경남이 4명을 배치해 법정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인구 10만 명 당 평생교육사 수는 전국 평균 10.38명이었으며, 서울이 21.99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광주 12.28명, 대전 10.60명, 부산 9.18명 순이었다. 인구 대비 평생교육사 수가 제일 적은 지역은 세종 4.84명이었으며 제주 5.30명, 경부 6.67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학습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평생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장 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수는 부족하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해 평생교육에서조차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록 제재 조항은 없지만 공공영역만큼은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평생교육 진흥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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