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금)

  • 흐림동두천 22.2℃
  • 흐림강릉 23.0℃
  • 구름조금서울 23.7℃
  • 흐림대전 23.9℃
  • 구름많음대구 23.8℃
  • 구름많음울산 22.6℃
  • 구름많음광주 23.6℃
  • 구름많음부산 21.3℃
  • 구름많음고창 21.3℃
  • 흐림제주 21.2℃
  • 구름조금강화 19.5℃
  • 흐림보은 22.1℃
  • 구름많음금산 23.8℃
  • 구름조금강진군 23.8℃
  • 구름많음경주시 22.4℃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한다

  • 등록 2019.11.14 09:00: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효율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시민 특별합동단속반, 자치구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환경보전 강연, 미세먼지 저감 영상 상영, 시민 특별 합동단속반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시는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서울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및 25개 자치구의 환경단체 등을 통해 특별합동 단속반 166명을 추천받아 2년간 활동할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서울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 등 총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교통・산업・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 미세먼지 단속반(10개반)은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3개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야 3개반, 건설현장 분야 4개반으로 편성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에 투입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배출가스 단속반은 단속 전용차량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하여 차량밀집지역(차고지, 물류센터 등)의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복합쇼핑센터 등 2,772개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단속한다.

 

산업분야 단속반은 자동차정비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금속가공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설현장 단속반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및 금속연마사업장 등에 대하여 먼지 발생예방 덮개설치, 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등을 조사한다.

 

자치구도 25개 단속반으로 편성되어 자치구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현장에 투입되어 미세먼지 저감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 이후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19 결산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서울시 37조 3,260억 원, 교육청 10조 9,680억 원)에 대해 시의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부 총론·교육 분야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최선 시의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및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이 결산서 작성 상 문제점, 규정에 어긋난 서울시 예산집행, 결산검사 과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국회도서관, 법제연구원과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11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공동 발간은 국가별 법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 실제적으로 해당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이 책에 수록된 11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다(대륙별 가나다순). 이들 국가는 크게 최신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과 신남방정책 등에 발맞춰 법률정보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는 법령의 위계,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와 더불어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에 이르기까지 제정하는 주체와 절차까지 설명했다. 나아가 영미법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륙법계에서도 보충적으로 효력을 갖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법체계를 수록했다. 또한 대상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도 소개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