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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식래 시의원, “민간위원의 과도도 참여는 시정의 객관성 해칠 우려 있어

  • 등록 2019.11.14 16:51: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은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11월 14일 실시한 2019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전문가의 과도한 시정참여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식래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를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 다수의 의사결정기구에 과도하게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식래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민간위원이 서울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은 법정·비법정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거나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 활동한다. 또는 각종 용역의 심사·자문위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능한데, 조례에 따라 3개 초과 중복위촉 제한을 받는 법정 위원회와 달리 그 밖의 경우 중복참여에 대한 재제는 없다.

 

노식래 시의원은 “서울시 산하 법정·비법정 위원회 심의위원과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를 자체 집계해 보니, 다수의 민간위원들이 3개를 초과해 참여하는 등 중복참여가 도를 넘어섰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과도한 중복참여를 제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칫 편향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시 산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특정인의 과도한 참여를 지양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축제 ‘2019 다시 쓰는 영등포’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도시재생축제 ‘2019 다시 쓰는 영등포’가 11월 22일 문래근린공원에서 개최됐다. 도시재생 주체인 소공인, 문화예술인,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영등포·경인로 지역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23일까지 진행된다. 첫째날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강명구·박용찬 자유한국당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권영식 영등포구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이정화 영등포구 도시국장, 이용현 소공인협회장 등 관계자들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용택 기획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영등포 경인로 도시재생의 여러 주체가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의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라며 “주민 모두가 주체가 되고 도시재생이 활성화됨으로써 더 발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식 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 산업의 시작점이었던 영등포가 지금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됐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영등포구가 더 발전하기 원한다”며 “서울시와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김세호·김재호 등을 비롯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