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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병무행정의 진화, 청년을 위한 적극행정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 등록 2020.07.31 15:11:43

다가오는 8월 20일은 병무청 창설 50돌이 된다. 1970년 창설 이후 ‘국가안보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 온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 세월만큼이나 병무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날아든 입영통지서를 손에 들고 느꼈던 그 당혹감을.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학업일정, 취업,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다. 병무청은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적 병무행정을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이라는 무게는 최근 취업난과 겹쳐 여전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병역과 취업을 연계해 해결하고자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영 전에는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하고 필요시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입영 후에는 그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해당 분야 취업을 알선해 시회진출을 돕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더욱이 군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 각 부처가 병역이행 단계별로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병역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교와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고, 올해는 모든 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자 7월 1일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개원했다. 센터에 전문상담관이 상주해 개인의 적성과 전공을 군 특기에 연계해 복무 분야를 설계해 주고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군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역이행 관련 사진 및 각종 보급품을 전시하고, 드론 운용·전차 모의 전투 체험도 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있어 센터에서 청년들에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뿐만 아니라 군생활에 대한 가상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서울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성과를 기반으로 권역별로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성과가 전국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떼기 시작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병역의무자들의 성공적인 군복무와 안정적 취업을 위한 ‘디딤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병무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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