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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4대강, 태양광 사업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문제이다.

- 4차 추경 통해 시급히 피해복구하고, 탈탄소사회 전환할 때

  • 등록 2020.08.14 10:20:34

50일 넘게 이어지는 최장기간 장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다. 전국 11개 시도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가 50명을 넘어섰고,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야말로 온 나라 곳곳이 파괴된 최악의 물난리다. 그런데 때 아닌 ‘4대강 사업’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물난리가 났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홍수 방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두 차례 감사원의 공식 결과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7월 ‘추가 준설이 없어도 홍수에 대처 가능하다’는 내용과 2018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도 ‘보에는 홍수 조절 기능이 없다’고 발표했다. 어떤 정부, 어떤 연구 결과에서도 4대강 사업이 홍수조절 효과가 입증됐다는 결과가 없다. 오히려 보는 하천 수위를 상승 시켜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며 해체해서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과 태양광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1만 2721곳 중 산사태 피해를 본 곳은 12곳으로 0.1%에 해당하며, 산림청은 지난 6월 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9일까지 전국에서 107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중 1%에 해당하는 12건이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산지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한 시공으로 산사태 피해의 원인이 됐을 수 있지만, 태양광사업 때문에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심각하게 호도하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피해 예방과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 위기에 최악의 물난리까지 겹쳐서 민생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책을 내야 한다.

 

기후 위기 시대, 이제는 탈 탄소사회로 전환해야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

 

이는 최장기간의 장마, 역대급 폭우 등으로 전국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자 기후 위기 전북비상행동의 제안으로 최근 SNS에서 확산되는 해시태그(#)다.

 

이례적으로 길어지는 장마와 집중성 폭우는 이상기후 현상이며 이는 기후 위기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운동이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현실을 목도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 현재 경험한 최악의 물난리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발생할 홍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에 4대강 사업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4대강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보의 홍수조절기능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조사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미 지난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지금 당장 홍수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강 본류에서 물의 흐름을 막으면서 댐의 홍수조절기능을 떨어트리고 있는 보를 해체하고 하천 유역을 자연화해서 앞으로 홍수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또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당장 탈 탄소 사회로 전환을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파리협약에 따라 대기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로 제한하려면 2010년 기준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석탄∙석유∙가스 에너지 퇴출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인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는 시간이 없다. 모두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이 탈 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이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는 23일, 서울시의회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영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자기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코로나 대응은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동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은 국가적 방역 체계 마련과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더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할 때만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정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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