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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문재인 정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 조사않는 것은 위선”

  • 등록 2020.08.15 12:27:32

 

[영등포신문=신예은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논평을 통해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윤미향 의원의 횡령 의혹과 정의연 회계 비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과 위선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현 정부가 앞장서 정의연의 기부금과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했었으나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현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위안부 지원 사업으로 정의연에 한해 5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의연 보조금 지원내역에 관한 야당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이례적 거부 사례’로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여성가족부의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7월 2일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정의연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 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일이 지난 지금 감사원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무려 3개월이 지나도록 윤미향 의원의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에 전혀 진전이 없어, 분노한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에 어제 겨우 윤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하여 조사했으나 이후 재소환과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렇게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감싸고 도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처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린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운운하면서도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의 횡령과 비리 의혹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천하려면 할머니들의 당연한 권리까지도 침해했던 가해자인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의 횡령과 비리 의혹부터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감사원을 통해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세금으로 정의연을 지원해 온 정부 기관들의 지원 대상 선정 이유와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된 부분들을 법대로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

韓·日, 5대 제조업서 반도체 빼고 中에 다 추월당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국이 5대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과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국과 물량 경쟁을 펼치기보다는 기술력과 부가가치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강화한 반면,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전통 제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5대 주력 제조업을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물량을 기준으로 한 양적 경쟁력 ▲ 글로벌 비교우위 및 부가가치를 반영한 질적 경쟁력을 종합해 3국의 경쟁력을 비교했다.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규모와 경쟁력 수준 모두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기계와 화학공업에서 기존 우위를 유지한 데 이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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