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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종화 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근무 현장 방문

  • 등록 2020.10.23 16:52:1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23일 구로구청을 방문해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확인하고, 이성 구청장을 만나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을 협조했다.

 

지난 4월 ‘박사방 사건’ 이후, 병무청은 행정안전부, 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6월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합동,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 모 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인력활용 개선 등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았고, 이어진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에서는 복무 중 겪는 애로와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지켜지고 제2의 박사방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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