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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훈 시의원, “SH공사 서울리츠, 민간 자본 유치 확대해야”

  • 등록 2020.11.19 14:15: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리츠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일반시민의 투자참여 기회제공을 주문했다.

 

지난 9일 2020년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리츠 사업에 대해 사실상 SH공사의 부채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모으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반 시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SH공사는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하여 서울리츠 1~4호를 비롯해 총 8개의 리츠를 설립․운용하며 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 10,838호(예정 1,455호 포함)를 공급․관리하고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8개 서울리츠의 총 사업비는 3조 1,900억이나, 이중 민간차입은 7,865억(24.6%)에 불과하다”며 “당초 서울리츠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민간의 투자 비율이 너무 적고, 그마저도 일반 시민의 투자가 아닌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서울리츠가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게 않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수익실현이 거의 없어 배당액은 매우 적은 상태에서 고리의 금융비용만 지출되고 있는데, 만약 일반 시민의 투자를 허용했다면 적어도 높은 금융비용은 줄일 수 있었다”며 “서울리츠 사업의 최대 성과는 일반 시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제공이 아닌 SH공사의 부채 감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문병훈 시의원은 “리츠 도입 취지에 맞게 민간 자본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서울리츠의 재원조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7월부터 ‘친절한 수도요금 청구서’ 발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7월부터 발행하는 수도 요금 종이 청구서가 좀 더 컴팩트해지고 또 보기도 편하게 바뀐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꼭 필요한 정보는 큼직하게 표기하고 수용가(전기‧전자 소비자)처럼 어려운 말은 수도사용자처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종이 청구서 사이즈도 4단에서 3단으로 줄이고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해 환경 보호는 물론 비용도 절감한다. 1년간 발행되는 청구서는 약 1200만 장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말부터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수도 요금 종이청구서 디자인과 크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복된 정보와 복잡한 구성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수십 년간 사용되어온 용어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았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글자크기 확대, 용어 변경, 중복 정보 삭제, 청구서 규격 축소, 친환경 재생용지 사용, OCR 밴드 폐지 등이다. 먼저 청구서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핵심 정보를 기존보다 크게 표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가번호’는 ‘점검번호’로, ‘수용가’는 ‘수도사용자’로 바꿔 시민 이해를 높이고 중복 정보나 사용률이 낮은 수치

서울시, 여름철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 단속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는 장마철에 늘어나는 강우량을 이용해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사업장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집중호우 기간 중 집중 감시·단속 ▲집중호우 이후 사후관리 등 3단계로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단계(6월~7월 초)에는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한다. 사업장 스스로 시설을 점검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자체 특별 감시 계획을 홍보하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2단계(7월~8월)에는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시와 25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작년 하절기 특별 단속에서 361개소를 점검해 17건의 위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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