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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서울시당, “오세훈 시장, ‘2030년 탄소배출 감축 계획’ 수립해야”

  • 등록 2021.09.25 09:43: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후위기 극복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030년 탄소배출 감축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아 오후 1시 5분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재민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 자가용 없는 날 시행제안을 전달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무응답이었다”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서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선제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탄소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책임이자 의무인데, 오세훈 시장은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거대한 에너지 소비도시 서울을 재생에너지 생산도시 서울로 바꿀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계획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사업축소 중단 ▲자동차 통행량 감축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서울 버스 완전공영화 계획수립 등을 요구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더 이상 기후위기에서 안전한 나라, 도시, 지역은 없다. 너와 나의 재앙임을 깨닫고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며 “탈 탄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부여잡아야 하는 목숨줄과 같다”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서울이 가장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내야 한다”며 “그러나 친환경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노후주택 LED 교체사업의 뒤에는 대규모 개발과 건설, 규제완화를 숨겨놓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심을 버리고 시스템 전반을 재구조화 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이상을 감축할 계획서를 전 부문에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론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 이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서울시부터 시작하자”고 서울의 변화를 촉구했다.

 

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의당 서울시당은 “토건 SOC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위기와 사회불평등 확대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작은 목소리 하나 낼 수 없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실적 목표’가 포함하는 보수적인 기준을 초월하는 구조전환만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에너지 소비도시 서울에서 에너지 생산도시 서울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시스템 전체를 재구조화할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등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부정하는 서울시의 정책전환을 중단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서울은 기후악당 도시가 아니라 기후시민들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과 차별해소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탄소친화적이고 자본친화적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을 선언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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