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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퇴임

출소자 인권 향상 및 조직 내실화 성과 이뤄

  • 등록 2021.09.27 16:31: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66, 사법연수원 17기)은 9월 27일 오전 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지고 3년여 기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신용도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부산지검 및 천안·서울동부지청 검사를 거쳐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부산지법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고 2018년 공단 1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신용도 이사장은 재임 기간 출소자의 인권 향상 및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자율형 생활관 운영, 1인 1실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KT&G와 연계해 노후주택을 수리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형자의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거지원, 미성년 자녀의 학업지원, 접견지원 등 가족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했다.

 

법무보호사업 중 출소자의 자립과 가장 밀접한 취업지원사업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고용협력기업 확대 및 일자리 이음서비스, 집중취업주간 운영 등을 통해 출소자 취업률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2018년 취임 당시 사업 규모 5,600명, 예산 약 73억에서 2021년에는 사업 규모 7,000명(▲25%), 예산 약 85억(▲16%)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조직 내실화를 위해 올해에는 출소자에게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한 독자법률 제정, 빅데이터 기반 AI를 통해 범죄예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추진 등 45개의 공단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전략과제를 선포했고, 서울동부지부 및 강원동부지부 신설을 통해 조직의 확대를 이루었다.

 

신용도 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며 “공단을 떠나서도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출소자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및 주거 안정화 방안 모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 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8천 명), 월세(17만5천 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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