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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퇴임

출소자 인권 향상 및 조직 내실화 성과 이뤄

  • 등록 2021.09.27 16:31: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66, 사법연수원 17기)은 9월 27일 오전 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지고 3년여 기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신용도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부산지검 및 천안·서울동부지청 검사를 거쳐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부산지법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고 2018년 공단 1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신용도 이사장은 재임 기간 출소자의 인권 향상 및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자율형 생활관 운영, 1인 1실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KT&G와 연계해 노후주택을 수리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형자의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거지원, 미성년 자녀의 학업지원, 접견지원 등 가족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했다.

 

법무보호사업 중 출소자의 자립과 가장 밀접한 취업지원사업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고용협력기업 확대 및 일자리 이음서비스, 집중취업주간 운영 등을 통해 출소자 취업률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2018년 취임 당시 사업 규모 5,600명, 예산 약 73억에서 2021년에는 사업 규모 7,000명(▲25%), 예산 약 85억(▲16%)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조직 내실화를 위해 올해에는 출소자에게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한 독자법률 제정, 빅데이터 기반 AI를 통해 범죄예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추진 등 45개의 공단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전략과제를 선포했고, 서울동부지부 및 강원동부지부 신설을 통해 조직의 확대를 이루었다.

 

신용도 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며 “공단을 떠나서도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출소자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의료개혁 멈춤 없이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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