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김민석 의원, '지리산 공동체 토론회' 개최

  • 등록 2021.11.03 15:37: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지리산 공동체 토론회 ‘지리산 둘레길에서 지리산시티까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리산 권역에 자연 친화, 생태 중심, 힐링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지역화합 증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취지로 개최된다.

 

토론회에는 김종관 의원(전북 남원시의회 부의장), 이용권 의원(경남 함양군 군의원) 등 시·군의원들과 허승원 과장(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조경래 국장(경남 산청군청 항노화관광국)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민기 교수(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조문환 대표(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유승범 씨(가수) 등 학계, 지역단체, 문화계 인물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또한 금창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위원)가 발제를, 임도빈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창호 박사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및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지리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이다. 둘레 5개의 지자체를 연결하여 특별자치단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해, 지리산을 활용한 자연 친화, 생태 중심, 힐링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련한 취지를 밝혔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