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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일부 정지

  • 등록 2022.01.14 16:40:3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 측은 이에 맞서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영등포경찰서,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 위한 연합자율방범대 간담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정성일)는 17일, 자치경찰 출범 2년차인 올해,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민간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과 내년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설치·지원에관한법률 설명을 위한 영등포구 연합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중점 추진 중인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활동과 당산동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심환경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정성일 서장은 “서울자치경찰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잘보이기 위해서는 영등포경찰과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심야시간 순찰, 무질서행위 계도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치안에 힘써온 자율방범대 지위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법률 시행으로 지역치안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자율방범대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역치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자치경찰제도의 순기능에 대해 공감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법 제정으

영등포구, ‘노숙인 지역봉사단’ 환경 정비 가동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거리 노숙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영등포역 쪽방 밀집지역의 환경 정비를 위한 ‘노숙인이 가꾸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 노숙인 복지시설인 옹달샘드롭인센터(시설장 박성곤)와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시설장 임도영) 소속의 노숙인 특별자활 일자리 참여자 5명이 영등포역 고가 하단부의 거리노숙인 텐트 밀집지역을 순찰하는 동시에 거리에 난립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은 물론 쪽방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정비 활동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주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참여자들이 오전과 오후, 일일 2회씩 쪽방지역 공동화장실과 노숙인 텐트 밀집지역을 돌며 거리를 청소하고 위기노숙인 발견 시 또는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구청에 즉시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매월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며, 환경정비 시 필요한 종량제 봉투 등의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운 여름철 외부 활동에 나서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폭염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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