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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일부 정지

  • 등록 2022.01.14 16:40:3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 측은 이에 맞서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기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제1선거구, 영등포본동·신길3동·도림동·문래동)는 18일 오후 도림동 소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인 채현일 국회의원을 비롯해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갑·을 지역 당원,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고기판 예비후보를 격려했다. 고기판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저는 영등포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4·5·6·7·8대 5선 의원과 구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구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며 “이제 저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구민들과 함께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변화를도모하고자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새로운 길에 도전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정국 속에 치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영등포갑 총괄선대본부장, 22대 총선 채현일 국회의원 후보 영등포갑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구민과 당원동지와 함께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며 “오세훈에게 빼앗긴 지역 숙원사업을 되찾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 불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서초4,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 불참한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이날 경선 불참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 서초구청장의 4년 전 공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같은 인물을 다시 경선 후보로 확정, 면죄부를 줬다”며 “제가 경선에 참여하면 이 경선은 ‘공정한 경쟁을 거친 공천’이라는 외형을 갖추게 된다. 공관위 결정에 명분을 보태는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의장은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서초구와 서초구민 그리고 서울 시민에 대한 저의 책임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서초구의 발전과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한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선 불참 입장문 전문이다. <경선 불참 입장문> 저는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정의 이유를 서초구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경선 확정은 4년 전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4년 전, 현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 지역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선을 준비하던 4명의 예비후보가 공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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