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목)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20.8℃
  • 구름조금서울 17.2℃
  • 구름조금대전 18.4℃
  • 구름조금대구 17.5℃
  • 구름조금울산 17.0℃
  • 구름많음광주 16.7℃
  • 구름많음부산 18.7℃
  • 구름많음고창 17.5℃
  • 흐림제주 17.8℃
  • 맑음강화 12.8℃
  • 구름많음보은 12.0℃
  • 구름조금금산 14.4℃
  • 구름많음강진군 12.2℃
  • 구름조금경주시 17.3℃
  • 구름많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사회

해운업계, “공정위, 해운사들을 범법 집단으로 매도”

  • 등록 2022.01.18 15:36:0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해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국내외 선사들의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결정 행위를 불법 담합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소송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징금은 애초 예상됐던 8천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공정위가 해운법이 허용하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해운사들을 범법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것이 이유다. 또 해운업계는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관할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공정위 발표 후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공정위 조사 과정 내내 해운사들이 함께 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허용되고, 선주들이 화주들과 최초 합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운임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선사들을 대표하는 한국해운협회는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잘못된 심결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해양산업계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운기업들은 해수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해왔고, 이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났음에도 공정위는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해운법상 공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선 해수부 신고와 신고 전 화주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선사들이 이러한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설사 절차상 흠결이 있더라도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기 때문"이라며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운협회는 한일·한중항로 운임 담합건과 관련해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운·항만·물류 관련 54개 단체가 가입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공정위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는 왜곡된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해운업계를 부당하게 행위를 한 불법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하팍로이드, 프랑스의 CMA-CGM을 포함한 유럽 지역 20개 선사가 조사에서 누락됐다.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했다”며 항의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한일·한중 항로 운임답합건 심사 종결도 요구하는 한편, 공정위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 위한 연합자율방범대 간담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정성일)는 17일, 자치경찰 출범 2년차인 올해,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민간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과 내년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설치·지원에관한법률 설명을 위한 영등포구 연합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중점 추진 중인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활동과 당산동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심환경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정성일 서장은 “서울자치경찰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잘보이기 위해서는 영등포경찰과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심야시간 순찰, 무질서행위 계도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치안에 힘써온 자율방범대 지위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법률 시행으로 지역치안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자율방범대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역치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자치경찰제도의 순기능에 대해 공감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법 제정으

영등포구, ‘노숙인 지역봉사단’ 환경 정비 가동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거리 노숙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영등포역 쪽방 밀집지역의 환경 정비를 위한 ‘노숙인이 가꾸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 노숙인 복지시설인 옹달샘드롭인센터(시설장 박성곤)와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시설장 임도영) 소속의 노숙인 특별자활 일자리 참여자 5명이 영등포역 고가 하단부의 거리노숙인 텐트 밀집지역을 순찰하는 동시에 거리에 난립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은 물론 쪽방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정비 활동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주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참여자들이 오전과 오후, 일일 2회씩 쪽방지역 공동화장실과 노숙인 텐트 밀집지역을 돌며 거리를 청소하고 위기노숙인 발견 시 또는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구청에 즉시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매월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며, 환경정비 시 필요한 종량제 봉투 등의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운 여름철 외부 활동에 나서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폭염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