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조3,70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5조8,132억원 대비 13.9%(6조 3,709억원) 증가한 52조1,841억원 규모로,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5조3,753억원) ▲국고보조금(3,194억원) ▲세외수입(925억원) ▲지방교부세(479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377억원) ▲지방채(△2,019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8기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생활물가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올해 두 번째 추경을 단행해 도움이 절실한 곳에 곳간을 연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회복을 위해 올해 3월 결산 전 조기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정부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시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원사업, 평가‧감사 결과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계획‧공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해 1,550억원(국고보조금 포함 2,054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주요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기로 했던 3개 사업(▲공공주택 8만호 건설사업 500억원 ▲재개발 매입임대 1,600억원 ▲양재대로 구조개선 120억원)을 자체재원 사업으로 전환해 채무 2,220억원을 감축했다.
핵심적으로 ▲안심·안전(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원) 등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한다.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주민들이 식권을 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동행식당’을 최대 50개 지정해 운영을 시작하고,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잦은 이사로 비용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0만원의 이사비 지원을 시작하고, ‘청년월세’ 올해 지원대상도 당초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역사-1동선 미설치 5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위한 예산 123억원도 편성한다. 휠체어 바퀴나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는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한다.
‘도시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무게를 뒀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 녹지 조성을 위해 259억원을 추가 투자해 속도를 낸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앞서 중랑천‧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에 악취 제거,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정비를 실시한다.
4차산업 인재양성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당초 올 하반기 강동, 용산 2곳에 신규 조성하기로 한 계획을 확대해 동작, 강서까지 4개 신규캠퍼스를 연다. 민간 투자를 연계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 센터’도 강남구 테헤란로에 새롭게 조성한다.
‘일상회복 가속화’ 분야에선 증가한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운송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손실 보전에도 나선다.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9월부터 매주 주말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두달 간 4만5천명이 찾은 ‘책 읽는 서울광장’은 규모와 운영시간 등을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본인부담금과 생활지원비도 지속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