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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 등록 2022.07.15 11:04:0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52.6%)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8.3%p)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고,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75.7%)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유성식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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