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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상반기 무역적자 역대최대에 무역보험 사고도 급증”

  • 등록 2022.07.29 17:29: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올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의 무역보험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부문 단기수출보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218건 대비 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5% 감소한 655억원에 그쳤다. 세계 무역환경 악화로 교역량 자체가 줄어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체 사고 건수의 66%가 중소기업인 데다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85%나 급증하는 등 수출기업 전반에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소재 수출기업들의 무역보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소재지 기준별로 부산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4건에서 올해 28건으로 급증했다. 그 밖에 대전은 1건에서 6건으로, 경북도 4건에서 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수출 상대국별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상반기 0건에서 올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고 러시아도 6건에서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도 코로나 봉쇄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급증했고 베트남도 8건에서 26건, 대만도 5건에서 16건, 일본 7건에서 13건 등 우리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적자 심화,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복합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 무역보험 규모를 당초 175조원에서 210조원으로 35조원을 추가한 바 있다. 아직 무역보험공사의 계약체결 한도인 230조원보다 20조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5조 8천억원을 공급해 계획 대비 5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올 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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