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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상반기 무역적자 역대최대에 무역보험 사고도 급증”

  • 등록 2022.07.29 17:29: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올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의 무역보험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부문 단기수출보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218건 대비 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5% 감소한 655억원에 그쳤다. 세계 무역환경 악화로 교역량 자체가 줄어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체 사고 건수의 66%가 중소기업인 데다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85%나 급증하는 등 수출기업 전반에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소재 수출기업들의 무역보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소재지 기준별로 부산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4건에서 올해 28건으로 급증했다. 그 밖에 대전은 1건에서 6건으로, 경북도 4건에서 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수출 상대국별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상반기 0건에서 올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고 러시아도 6건에서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도 코로나 봉쇄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급증했고 베트남도 8건에서 26건, 대만도 5건에서 16건, 일본 7건에서 13건 등 우리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적자 심화,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복합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 무역보험 규모를 당초 175조원에서 210조원으로 35조원을 추가한 바 있다. 아직 무역보험공사의 계약체결 한도인 230조원보다 20조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5조 8천억원을 공급해 계획 대비 5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올 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 주민들의 복잡한 속내... "서울시민 되나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론화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아래로 시민들이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가 앞에도 '김포시→경기북도? 나빠요, 김포시→서울특별시! 좋아요'라고 적힌 정당 현수막이 크게 내걸려 행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김포에서 서울 편입 이슈가 급부상한 것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주민들이 원한다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다. 지역 발전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서울 편입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며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김포 주민 사이에서는 서울 편입안이 애초 기대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자 실현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처음에는 지지부진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덮으려는 의도라고 보고 서울 편입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며 "그러나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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