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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선고

  • 등록 2022.08.18 11:58: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

 

범행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다. 파편이 그의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서 붙잡혀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체포된 직후 경찰 및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시, 공공의료시설 확충하는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서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시가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보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4~6년 주기로 재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또 다른 위기상황을 준비하기에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서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다. 종합병원은 전문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모두 갖춘 핵심 의료기관이다.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기저질환 및 복합질환 보유 확진자, 위중증 환자 등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

김민석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사회복지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모두 적용되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업무 전환 규정 신설로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대면 서비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직장 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2021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2),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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