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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여가부 폐지 막아야”

  • 등록 2022.11.08 15:09:4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 연대 단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 등은 8일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의 기자회견문에는 69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려면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며 "20년 역사를 가진 성평등 부처 폐지안을 내면서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목표로 릴레이 기자회견, 대국회 시민 서명 캠페인, 국회의원 면담, 성평등 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달 31일 경찰이 작성한 시민단체 동향 관련 문건에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거론해 추후 정부의 반(反)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끝나자마자 했던 것이 사과가 아니라 단체 동향 보고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도리도 없는 행동"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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