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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해야"

  • 등록 2022.12.05 13:50: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며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김영례 제21대 아주대 경영대학원 수원동문회장 취임

[영등포신문=김수인 기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원동문회(이하 수원동문회)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호텔라뷔포레에서 제20·21대 동문회장 이·취임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단과 교내 주요 인사, 지역 경제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새 지도부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례 취임회장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취임선서, 취임사, 축사, 임원진 선임, 케이크 커팅,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은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새 회장을 향한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넘쳤다. 이날 1대 박재순 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단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냈으며, 아주대 경영대학원 심규철 원장, 박병택 총동문회장도 함께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한 화성상공회의소 회원들과 경기도 기업인협의회 회원들도 대거 참석해 지역 경제계와의 긴밀한 유대를 과시했다. 제20대 배회수 이임회장은 임기 동안 수원동문회의 외연 확대와 내실을 다지는 데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배 이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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