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목)

  • 구름조금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3℃
  • 구름많음서울 -1.4℃
  • 구름조금대전 -1.6℃
  • 구름조금대구 1.5℃
  • 구름많음울산 2.8℃
  • 구름많음광주 3.0℃
  • 구름많음부산 5.0℃
  • 구름많음고창 -0.1℃
  • 맑음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4.5℃
  • 구름많음보은 -4.5℃
  • 흐림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정치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해야"

  • 등록 2022.12.05 13:50: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며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희망풍차긴급지원 사업 실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5일, 갑작스레 닥친 위기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에게 맞춤형 지원을 전하는 2023년도 ’희망풍차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은 행정기관과 적십자 봉사원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솔루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주거‧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시 위기가정 592가구의 자립을 위해 총 8억 1,2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서울시와 함께 5개의 쪽방 밀집 지역에 무더위 에어컨 전기료 1,170만 원을 지원했다. 의료비를 지원받은 김정현(만 42세/가명)씨는 “희귀질환으로 특급 장애 진단을 받은 딸을 홀로 키우며 택배, 대리운전, 식당 등 잡히는 대로 일을 했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적십자사 긴급지원금으로 딸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치료와 생계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돕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에 또 다른 나눔의 기쁨으로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대한적십자사(1577-8179)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