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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주식시장 부정거래 2.2배 늘어나

  • 등록 2023.01.25 15:17: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적발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의 2.2배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담긴 2022년도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0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1년 109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2021년 10건 대비 지난해 22건으로 늘었다.

 

전체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엔 9.2%에 불과했으나 2022년엔 21.0%로 증가했다.

 

그 외 유형에선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다. 시세조종은 18건(비중 17.1%)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가 78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22건·21.0%), 코넥스(5건·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금융위에 통보했으며,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가 혐의를 통보한 부정거래 사건 22건 가운데 투자조합이 관여한 사건은 16건으로, 2021년 4건 대비 300% 급증했다.

 

상장사의 지분을 인수한 투자조합 세력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각 단계에 관여하며 부당이득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에서는 호재성 정보가 악재성 정보보다 많았으며, 정보 유형별로는 경영권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이 밖에도 오스템임플란트 등 잇따른 횡령 사고, 상장폐지 종목, 무상증자·2차전지 등 다양한 테마주, 슈퍼개미 관련주 등에 대해 즉각적인 심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좌 대여와 미공개 정보 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한 투자조합 관여 종목, 계열사 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 느린학습자와 행복한 동행 시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들을 발굴하고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란 지능검사 결과 평균 지능 지수보다 낮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로서 학업, 근로,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구는 교육 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먼저 구는 2023년 7월 지역사회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개념을 알리고, 정확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구는 학교 및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구는 느린학습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경계선 지능인 선별 검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선별 검사 결과 의심 대상자의 경우 ‘영등포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능검사 등 2차 추가 검사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느린학습자의 사회성 및 문

영등포구, 주인없는 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태풍,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시 간판 추락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인없는 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를 추진, 최근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선제적인 정비에 나선 것이다. 정비 대상인 ‘주인없는 간판 및 위험간판’은 업소의 폐업‧이전으로 미처 철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추락 우려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이다. 더욱이 간판 퇴색이나 부식 등의 문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먼저 구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의 구역별 순찰을 통해 ▲주인없는 간판 ▲위험간판 ▲노후간판 등을 조사했다.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폭풍, 강풍 등 재난에 취약한 위험간판을 대상으로 건물주나 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 철거 대상을 확정하고, 최근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철거된 간판은 위험간판 10개, 주인없는 간판 27개로 총 37개이다. 주로 도로, 인도 등에 세워놓은 지주간판과 도로변 돌출간판이다. 특히 이번 ‘주인없는 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에는 ‘옥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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