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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희 시의원, “서울시의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확산 이바지할 것”

‘서울시 다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예정

  • 등록 2023.03.20 17:10: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023년 4월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317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다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희 시의원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 추진된 이후로, 가족해체 등의 역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1인가구 지원과 함께 가족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유 의원은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가족 내 전 세대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인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입안 및 심사과정에 참석한 유정희 시의원은 발의 예정인 조례안을 소개한 뒤 “안건 상정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다인가족에 대한 정의, 지원의 내용 등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순조롭게 추진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의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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