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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돌봄 무력화 중단해야"

  • 등록 2023.04.24 15:37: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돌봄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사측 혁신안에 반발하며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서울시와 시의회의 예산 삭감 이후 사측은 공공돌봄 중단 선언으로 공공돌봄 무력화를 진행 중이고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임단협 승리를 위해 전면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자들은 서울시민을 위해 공공돌봄의 책무를 갖고 열심히 일해왔으나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서울시민의 돌봄 받을 권리를 위협하고 노동자의 일터마저 없애겠다는 쓰레기 같은 자구안"이라며 "소수의 이익이 아닌 모두를 위한 돌봄 공공성 노동권과 돌봄권을 지켜내고 돌봄 존중 현장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 도중 한 공연자는 시의회 본관 건물에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서사원에는 모두 4개의 노조가 있으며 돌봄 노동자 대부분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다.

 

 

노조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업에 앞서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했고, 돌봄이 절실한 이용자를 위해 필수 인력은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사측도 유휴 인력이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동원해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서사원은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으로 지난 2019년 3월 출범했다.

 

서사원은 시의회에서 조직 재구조화 요구와 함께 올해 예산을 100억 원을 삭감하자 장기요양·공공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고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내놓았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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