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미경)은 12일 아동청소년위원회 7명과 함께 국회를 찾아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옹호활동을 진행했다. 아동권리기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위원회는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법과 정책 사각지대에서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며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위원회는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신생아기 ‘출생장소 및 부모의 상황에 따라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현실' △영유아기 ‘보호대상아동의 절반 이상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현실’ △학령기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가 제한적인 현실’ △청소년기 ‘아동의 개성과 능력을 개발하며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꼽았다.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만나 전달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공동선언에 동참하였으며,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아동 당사자들이 이야기해주어 더 크게 와닿았다. 모든 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고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위원회는 “'아동을 대표하여 직접 목소리를 전달한만큼 ‘제대로’ 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지난 4월, 5월에 걸쳐 아동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21대 국회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12월부터 아동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했으며, 2022년 10월에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아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아동의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아동100인의 원탁회의’ 등을 개최했다.

올해 5월부터는 아동기본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아동기본법 발의 기념 기자회견과 ‘대한민국 아동의 삶, 들여다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꾸준한 아동권리 옹호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7월에는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법과 정책 사각지대에서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며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고있으며,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을 시작으로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단 신현영 의원이 공동선언에 동참했다.

아동청소년위원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 대표단 중 하나로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권리기반이 향상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아동권리 교육 이수 후 첫 번째 활동으로 아동기본법 촉구 활동에 참여했으며, 아동기본법 외에도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