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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변희재 '방역지침 위반 집회' 2심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경

  • 등록 2023.10.21 11:31:2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9)씨가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집행유예 없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와 함께 집회에 참여해 기소된 배우 조덕제(55·본명 조득제)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릴레이 응원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이 21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전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며, 남도 미식의 세계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 확대 등 박람회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정선희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식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응원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 미식의 가치를 산업과 연계한 국내 최초의 미식 테마 국제행사로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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