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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변희재 '방역지침 위반 집회' 2심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경

  • 등록 2023.10.21 11:31:2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9)씨가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집행유예 없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와 함께 집회에 참여해 기소된 배우 조덕제(55·본명 조득제)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KDB산업은행 자금운용실, 학대피해아동 위한 후원금 전달식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용우)은 지난 20일, KDB산업은행 자금운용실(팀장 우종완)으로부터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위한 후원금 192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이용우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우종완 KDB산업은행 자금운용실 팀장 외 직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후원금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들의 심리·정서 치유 및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용우 관장은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관내 학대피해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해 소중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4년 6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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