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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3.12.18 17:00: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남권 중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김재진‧김종길(영등포)‧서호연‧서상열(구로)‧최진혁‧김경훈(강서)‧허훈‧채수지(양천) 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정책토론회가 18일 오후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국민의힘 문병호(영등포갑)‧김재식(구로갑) 당협위원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남권 시‧구의원 및 주민 4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김재진 시의원의 사회로 개회사 및 축사, 발제,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주문안 서울시전달, 토론 및 객석Q&A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호연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준공업지역을 도시 맞춤형 계획 및 정책적인 지원 없이 과거와 같은 규제로만 묶어놓는다면 주거‧산업 등 사회적인 문제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막혔던 규제를 풀고 시대에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 오늘 토론이 준공업지역의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도약으로서 첫 단추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문병호‧김재식 위원장, 도문열 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 등도 축사를 통해 “서남권 준공업지역이 1960년대 마련된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 서울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지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종길 시의원은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 주거정비 용적률 250%400%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서울 전체 면적 605.59㎢ 중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인 곳은 19.97㎢(3.3%)이고, 8개의 자치구에만 존재하며, 그 가운데 영등포‧구로‧금천‧강서‧양천 서남권 5개구에 전체 준공업지역의 82%가 존재한다”며 “서남권 5개구의 준공업지역은 산업화시대 한강의 기적을 견인한 수도 서울의 경제중심지였지만 현재는 쇠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됐다. 공장들이 빠져나가고 낙후된 지역에 계획 없이 밀집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인해 생활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고, 발전동력이 상실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남권 5개구의 준공업지역이 낙후된 원인으로 시대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한 도시계획 규제와 1994년부터 시행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 총량 규제를 꼽았다.

 

그는 “서울 5개 권역 중 서남권은 주거‧교육‧문화‧보행‧녹지환경이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주민들은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행복지수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왜 서남권 5개구 주민들은 타 지역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도 서울시민으로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과거 서울시 행정은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2000년 종합정비계획, 2009년 종합발전계획, 2030종합발전계획 등 도시계획 상으로 계속 준비를 해왔지만 허울뿐이었고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준공업지역 용도포기도 불사할 정도의 과감한 규제 해재 ▲허울만 좋은 거창한 계획이 아닌 체감 가능한 변화 유도 ▲도시 슬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재정비 동력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준공업지역 혁신의 첫걸음은 주거정비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서울시의 3.3%에 불과하지만 서울시 전체 일자리 중 12%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의 중심지로서 모든 기능이 융합할 수 있는 혼재된 공간이다. 주거정비용적률 상향을 통해 양질의 주거만 확보가 된다면 정말 선호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며 “▲주거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으로 정체된 도시 정비 실현 가능 ▲다양한 공공기여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추가적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주거복지 실현 ▲청년세대 주거불안 해소로 저출산 문제 극복 ▲직주근접 가능한 생활환경 확충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효과와 함께 평가절하된 준공업지역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등 서남권의 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후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시의원들은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주문안’을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전달했다. 강 정무부시장은 “준공업지역 혁신에 대한 서남권 주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변화와 발전동력 마련을 위해 서울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황철규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영학 ㈜에이치유앤디 대표, 서상열‧김경훈‧허훈 시의원.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국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서남권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실행시 학교신설, 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시 우려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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