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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실거래가, '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

  • 등록 2024.02.04 11:10:1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 거래금액 ▲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 층 ▲ 전용면적 ▲ 계약일 ▲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실거래가 공개 정보 예시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리버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 가격이 벌어진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오택 제9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취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4일 제9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심오택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전 위원장의 사임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이다. 심오택 신임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대 행정학과(석사), 캐나다 토론토대 경영대학원(MBA),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박사)를 졸업하고,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공직자로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겸비했으며, 통솔력과 조직관리 능력도 탁월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과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제6기(2023.3.3.~2026.3.2.)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임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 사행산업 현안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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