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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욱 시의원, 서울시와 교육청에 책임 있는 대응과 행동 촉구

  • 등록 2024.02.21 13:43:0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각각 발언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문제와 최근 조희연 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행동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로 고생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격려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작년 2월 기준 약 26만대로 체납액은 609억 원에 달해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 원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50만7,000건, 668억 원에 이른다”고 고질적인 자동차 관련 세금 체납 문제를 지적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기존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대포차까지 족쇄를 채우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서울시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249명 중 최초 공개된 사람은 6.4%에 불과했고 나머지 93.6%는 3년 이상 연속 공개된 장기 체납자, 재공개 체납자”인 것을 지적하고, 비양심적이고 불성실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게 더욱 책임을 묻고 이들의 명단공개와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올린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이강인 선수 사례를 통한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해법을 쓴 글에 편중된 의견이 담겨 있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잘못을 리더가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서 화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쓴 글이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자유와 책임은 늘 함께’라는 것과 ‘합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과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은,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옳고 그름을 가린 뒤,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나 조치를 받고,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를 가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이런 과정 없이 리더에게 포용을 종용하는 것은 그 리더에게 가하는 또 다른 폭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학폭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나서서 먼저 사과하고 갈등을 풀어야 하는지 되물으면서 “최근 전북에서 교사가 일부 학생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건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리더’격인 스승이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교육감님께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은 “개인의 행동은 권리이고 자유지만, 그 행동에는 분명 책임이 따른다”며 “자유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꼭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3주년 맞아 노동인권포럼·문화제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 3주년을 맞이해 오는 22일 오후 4시 센터 3층 울림홀에서 ‘영등포 노동인권포럼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영등포구 내 지역단체, 공공기관, 노동유관단체, 지역정당,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 1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영등포 노동인권포럼은 ‘우리가 만난 노동,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노동인권증진 성과보고’에서 센터 3년의 사업 성과를 발표한다. ‘7명의 이야기’는 센터와 함께 한 노동자들이 직접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축하 공연으로 요양보호사들의 난타 공연과 센터 문화강좌 수료생들의 우쿨렐레 연주도 이어진다. 2부는 노동자·구민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종합예술단 봄날’이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합창 공연을 펼친다. 종합예술단 봄날은 비정규직, 해고자, 산업재해 피해자,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술단으로 센터의 자조모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영등포구에서 설립하고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수탁 운영하는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재차 요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한 사회 여론과 언론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작년 법원이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의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했는데, 당시 이 사건이 보수언론에 의해 정치 사건처럼 확대돼 재판부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일반인의 법인식을 기준으로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배심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직업법관의 심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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